미국은 인륜의 가장 나쁜 적이다

미국, 자유 민주 아닌 최대 학정(虐政) [번역]미국은 인륜의 가장 나쁜 적이다 김성윤 번역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25 10:20:29 트위터 페이스북 필자 : 폴 크레이그 로버츠 <월 스트리트 저널> 부편집인/전 미 재무부 경제정책담당 차관보 역자 : 김성윤 <통일뉴스> 객원기자 출처 : 2014년 4월 15일자 미국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얼마나 교묘하게 왜곡하는지 아는가? 미국의 이 같은 사기는 사상 최고 수준일 것이다. 미국에는 그 어떤 민주주의도 없다. 선거라는 것은 소수의 막강한 이익집단의 지배를 위한 얼굴일 뿐이다. 이익집단이 미국정부를 돈으로 구워 삼고 있는데도 대법원은 단지 발언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21세기 미국시민과 대중문화를 오도하고 있다. 이들 지배기구는 이익집단에게 재정지출로 봉사하는 정부를 세우는데 기업과 금융의 엄청난 이윤을 낭비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 이익집단들의 면책특권 이익집단의 정부 통제는 대단히 완벽해 그들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범죄행위가 모두 면책을 받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검찰관인 제임스 키드니는 골드만삭스 등 ‘거물급’ 은행들에게 자신의 수사가 미칠 수 없었고 검찰 상급자들이 은퇴 이후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에만 관심을 가져 수사를 막았다고 3월 27일 은퇴 파티에서 말했다. 키드니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고위간부들이 ‘그 안정적이고 강력한 이익집단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에릭 줴세는, 키드니의 은퇴 연설 내용과 함께, 오바마 정부가 수사를 촉구하는, 잘 속아 넘어가는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 거짓 통계를 발표했을 뿐, 월스트리트 사기꾼들을 심판하는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민주와 자유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언론과 사법부와 의회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미국은 이 모든 조건이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미국언론은 정부를 옹호하며 꾸준히 거짓을 보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략해 합병했다고 계속 떠들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정부가 사주한 반정부시위가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접경에서 벌어졌다는 오바마 정부의 명백한 거짓 보도 자료를 지면에 인쇄하고 있다. 심지어 키예프의 미국 꼭두각시들조차 그 보도를 믿지 않는다. 키예프의 친미정부 관리들은 친 러시아 지역에 어느 정도의 자치권이 필요하며 주민투표법 허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정치언론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이런 여론 확산을 무시하고 있다. 미국언론의 계속되는 거짓 보도 미 국무장관 존 케리는 러시아 외무장관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남동부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벌어지는 사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배할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다. 러시아어 지역에서는 미국 지배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폭발적이다. 지역 경찰과 보안군이 시위대로 넘어가고 있다. 타락한 오바마 정부와 정치언론은 시위상황이 심각하지 않고 ‘푸틴의 소련제국 부활 열망’에 따라 춤추는 것일 뿐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정부는 충돌과 불안을 종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키예프에서 벌인 미국의 무모한 쿠데타가 과거 러시아 영토에서 크림반도처럼 러시아와의 재병합을 요구하도록 떠밀고 있다. 미국정부는 러시아정부를 비난하며 미러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이 사태를 계속 악화시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미국이 초강대국의 교만과 자만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남부 오세티아 보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인 폭행이 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만일 미국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러시아 정부는 그루지아에 그랬던 것처럼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목표가 전쟁이었음을 바보들도 알게 아닌가? 미국이 나토군을 러시아접경으로 집결하고 미사일 구축함을 흑해로 보내는 이유가 그 것이란 말인가? 미국이 전 세계를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만일 미국의 의도가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이 아니라 전쟁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러시아가 결론을 내리면, 앉아서 기다리겠는가? 먼저 공격하겠는가? 미국, 대 러시아 전쟁을 원하는가? 독일과 영국의 총리, 프랑스 대통령은 이런 상황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미국의 지원에 큰 차이가 있다. 러시아는 정부기구에 재정적 지원을 해줄 뿐인데, 미국은 정부기구에 있는 개인들에게 여러 개의 돈 자루를 줄 것이다. 개인들은 조국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럽 정치가들은 미국이 전쟁위기를 고조시켜도 침묵하고 있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오직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와 이란에서처럼 미국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해결책을 내놓았을 때뿐이다. 하나의 역설인데, 미국은 자유와 민주의 화신인양 하고, 푸틴은 악동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21세기 들어 미국은 독재국가의 기준을 세웠는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 구금, 고문, 송환, 감시, 그리고 전쟁 등은 불법이자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를 범하는 정부는 독재국가라 규정했다. 이를 계기로 미 상원 정보위원회가 CIA의 고문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고 4년간 계속되었다. 상원 정보위는 중앙정보국이 고문과 납치를 축소 왜곡했고 구금자들에게 ‘강도 높은 심문’으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비인간적 고문과 폭력을 행사했음을 명백하게 밝혀냈다. 중앙정보국은, 자신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인간성을 파괴하는 이런 범죄행위를 자행하고도 유익한 정보를 전혀 얻어내지 못했다. 안보를 위한 고문 납치 폭행 처형, 법적 보호 없어 미국의 정치신문들은 중앙정보국의 게슈타포 따라 하기 같은 행동을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효율적이고 적합한 행동으로 정당화하며 그들과 협조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중앙정보국은 미 의회 조사 직원들을 불법 감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보도를 어느 누가 본 적이 있는가?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범죄행위의 책임이 중앙정보국에 있으며 상원 정보위의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결심하더라도 누군가가 전체 보고서를 누설하지 않는다면 미국 국민들은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 그런데도 “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미 상원 정보위는 그 내용을 기밀 해제하여 발표할 수 있는 전권을 갖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위협받거나 협박당하거나 역선전당하기 전에 정보위원들은 즉각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적법한 소송 절차를 갖도록 해야 한다. 미국정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도덕한 정부이다. 미국에는 독립적 사법기관도 언론도 의회도 없다.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권력자들의 실행부서로 순응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헌법권리센터의 마이클 라트너는 테러 연루 의혹으로 미국 정부가 살해한 시민들의 아버지를 대변했다. 라트너가 연방법원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위헌으로 처형된 사람들을 보호하려 노력했는가를 질문하자, 연방판사는 아들이 막 살해되려 할 때 한 아버지가 아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의해 몇몇 생명이 끝난 경우도 있다. ‘사람을 죽일 때 나는 선하다’고 오바마는 말했다. 라트너는 오바마가 죽인 피해자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고 있다. 미국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연방 판사는 “정부는 반드시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인간의 점수 매기는 국세청, 무력화되는 감사원 사람들의 지위가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다. 미 국세청(IRS)은 같은 지위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린다. 만일 국세청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사회보장기금을 초과해 지급받았다고 판단하면 아이들은 세금 몰수 대상이 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아메리카의 소위 ‘자유와 민주’란, 국세청이 아버지가 지나친 사회보장금을 받는다고 ‘생각만’ 해도 아이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따위의 것이다. 미국정부가 초법적으로 자기 아들을 살해한다 해도 아버지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소송조차 할 수 없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공화당 성향의 연방협회와 연방판사들 덕분에 연방협회가 연방판사의 빈자리를 채워 행정기관의 횡포를 막는 연방법원의 기능을 관리해왔다. 행정부가 내세우는 ‘국가안보’라는 허구적 명분 아래 무슨 일이든 용인했고 무슨 일이든 허용했을 뿐이다. 오늘날 미국의 행정기관은, 자신들이 불법적 위헌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또 시민들이 헌법의 권리를 포기해 도청이나 사생활을 감시하는 경찰국가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가안보’가 손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감사원이 무력화되었다. 2013년 감사원은 교통안전국에게 예산만 낭비하고 쓸모도 없는 보안검색 프로그램을 없애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미 교통안전국은 무엇을 했나? 오히려 여행자들의 사생활에 대한 무익한 침해를 확대했다. 자유와 민주 아닌 사상 최대 학정(虐政) 이것이 오늘의 아메리카다. 그런데도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며 활개치고 있으나, 인류역사상 최대의 학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잘 속아 넘어가는 미국인들만이 지도자와 엘리트들에 기대하거나 학정의 제도화를 위해 표를 던지고 있다. 엘리트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다. 그 제도가 엘리트를 위해 더 많은 소득과 재산을 가져다주는 한, 포악한 학정을 방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침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