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SC, 새로운 대북 접근법 검토했으나 답 안나와' <뉴욕타임스>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25 12:46:42 트위터 페이스북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최근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집중 검토했으나 "현재의 경로 이외의 모든 대안이 더 안좋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24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현재의 경로'란 '전략적 인내'를 말한다. 이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 보좌관을 인용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내에서 많은 보고서가 쏟아지고 비공개 전략회의가 열렸으나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는 "꽉 막혔다(We're stuck)"라고 토로했다. 지난 14~15일 뉴욕, 17일 워싱턴 DC에서 우다웨이 중국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차례 만났음에도,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6자회담 재개는 없다'고 버티는 배경을 짐작하게 한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북한.이란제재조정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의식적이든 암묵적이든 북한보다는 이란과의 협상이 더 전망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란과 오일 머니는 쥐어짤 수 있으나, 북한을 쥐어짜기는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현재 최선의 대북 전략은 이란과 협상하고 이것을 북한에 대한 모델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 내에서도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7년 오바마 행정부가 끝날 때 북한이 훨씬 많은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NSC 논의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던 유일한 분야는 군사라며, "최근 개정된 작전계획 5029는 무장충돌이 발생하면 북한이 트럭이나 배 등으로 초보적인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핵 능력을 가진 적국'으로 취급하는 급변사태계획(contingency plan)이 수립됐다는 것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25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이라는 실수를 한다면 국제사회의 단호한 제재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